16대 대선 주요 정책

13개 사안에 대한

유권자 설문조사 결과

2002. 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6대 대선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유권자 설문조사 개요>

1. 조사개요

1-1. 조사목적

:  이번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 분야의 주요 정책사안 중에서 후보에 따라 개혁방향과 정책수단에 있어 차이가 있는 사안에 대한 유권자 의견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주요 정책사안의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모색, 제시하기 위함.

1-2. 조사내용

:  특정후보의 정책, 공약임을 밝히지 않고, 정책적 입장의 내용만을 질문지에 제시하여 응답자 개개인이 선호하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하여 응답자의 정책 선호도를 파악.

:  대통령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13개 정책사안에 대하여 20대 이상 성인남녀 유권자의 여론을 조사하였으며 구체적인 정책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정치자금 기부자 실명공개 여부

2) 특별검사제도 도입방안

3) 국가보안법 개페여부

4)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여부

5) 집단소송제도 도입여부

6)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제한 한도 문제

7) 상속·증여세 강화방안

8)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여부

9) 의약분업 개선방안

10) 근로시간단축 방안

11) 고교평준화 개페여부

12) 수도권 집중완화 방안-국토균형발전

13) 교원정년조정 여부

1-3.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조사방법 :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한 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으로부터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자료 확보

: 설문 응답자 : 1000명

: 조사기간 :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1-4. 자료처리 및 분석

: 취합된 응답자료를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처리

: 각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의 빈도와 백분율을 계산

1-5.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 3.1%

1-6. 응답자 특성

학력 분포		빈도	퍼센트
	무학	1	.1
	초등학교 졸업	6	.6
	중학교 졸업	5	.5
	고등학교 졸업	246	24.6
	대학교 졸업	647	64.7
	대학원 졸업	95	9.5
	합계	1000	100.0

연령 분포		빈도	퍼센트
	무웅답	2	.2
	20대	484	48.4
	30대	345	34.5
	40대	141	14.1
	50대	18	1.8
	60대이상	10	1.0
	합계	1000	100.0

성별		빈도	퍼센트
	무응답	2	.2
	남자	682	68.2
	여자	316	31.6
	합계	1000	100.0

지역분포		빈도	퍼센트
	무응답	1	.1
	서울	326	32.6
	부산	95	9.5
	대구	40	4.0
	인천	51	5.1
	광주	29	2.9
	대전	24	2.4
	울산	24	2.4
	경기	179	17.9
	강원	25	2.5
	충남	30	3.0
	충북	30	3.0
	경남	49	4.9
	경북	33	3.3
	전남	26	2.6
	전북	31	3.1
	제주	6	.6
	17.00	1	.1
	합계	1000	100.0

직업 분포		빈도	퍼센트
	농어업	4	.4
	주부	74	7.4
	판매직	19	1.9
	생산직	34	3.4
	사무직	317	31.7
	경영자	19	1.9
	전문직	187	18.7
	학생	170	17.0
	소규모자영업	56	5.6
	무직	13	1.3
	기타	107	10.7
	합계	1000	100.0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정치자금 기부자 실명공개에 대한 질문>

1. 정치자금 제도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완전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기부자를 공개해야 한다.

② 100만원 정도가 적정하며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부자를 공개해야 한다.

③ 100만원보다는 높은 기준을 정하여 기부자를 공개하도록 한다.

④ 정당의 정치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문화적 거부감이 있어 실명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⑤ 잘 모르겠다.

<설문결과>

		빈도	퍼센트
공개 ∨ ∧ 비공개	100만원이하도 모두공개	553	55.3
	100만원 이상 공개	281	28.1
	100만원보다는 높은 기준으로 공개	119	11.9
	정치자금 기부자 실명공개 반대	36	3.6
	잘 모르겠다	11	1.1
	합계	1000	100.0

<결과분석>

:  정치자금 기부자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은 전체적으로 95.3%에 달해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정치자금 기부자 실명공개에 찬성하고 있다.

정치자금 기부자 실명을 공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100만원이하인 경우라도 완전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부자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55.3%(553명)였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자를 공개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28.1%(281명)였다.

100만원보다는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공개하도록 한다는 의견은 11.9%(119명)였다.

정치자금 기부자 실명을 공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3.6%(36명)였다.

<대선 후보 정책과의 비교>

정치자금 기부자의 실명공개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경우 정당의 정치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를 내세워 실명공개에 반대 입장이다.

: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경우 100만원을 기준으로 공개하는 것은 다소 우리의 정치문화에 있어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며 100만원보다는 높은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특별검사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한 질문>

2. 귀하께서는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검찰이 잘하고 있으므로 특별검사제도는 필요하지 않다.

② 상설화보다 현재와 같은 사안별 특별검사개별입법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검찰자체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도록 영구상설화보다는 5년 정도 한시적으로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 하면 된다.

④ 검찰 상황과는 관계없이 특별검사제도는 상설화 하여야 한다.

⑤ 잘 모르겠다.

<설문결과>

		빈도	퍼센트
불필요 ∨ ∧ 상설화	검찰이 잘하고 있어 특검제도 불필요	18	1.8
	상설화보다는 현행대로 사안별 특검제운영,	312	31.2
	검찰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게 5년 한시적 상설화	260	26.0
	검찰상황과 관계없이 상설화	373	37.3
	잘 모르겠다.	37	3.7
	합계	1000	100.0

<결과분석>

:  현재 검찰이 잘 하고 있어 특별검사제도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8%(18명)였다.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보다는 현재처럼 사안별 개별입법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1.2%(312명)였다.

상설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어서는 검찰자체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도록 영구상설화보다는 5년 정도의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상설화하면 된다는 의견은 26%(260명)였고 검찰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상설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7.3%(373명)였다.

<대선 후보  정책과의 비교>

특별검사제도의 필요성과 운영방식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경우 현재와 같이 사안별로 개별입법을 통해 특검제를 운영하자는 입장이다.

: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경우 5년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검사제를 상설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한 질문>

3.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귀하께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법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② 찬양고무죄 등 독소조항 일부는 개정해야 한다.

③ 인권침해와 남용의 우려가 있는 모든 조항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대폭 개정해야 한다.

④ 기존 국가보안법은 폐지한 후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

⑤ 기존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여  아예 없애야 한다.

⑥ 잘 모르겠다.

<설문결과>

		빈도	퍼센트
유지 ∨ ∧ 폐지	현행 법체제를 그대로 유지	62	6.2
	찬양고무죄 등 독소조항 일부 개정	94	9.4
	인권침해, 남용의 우려가 있는 모든 조항 재검토, 대폭개정	608	60.8
	기존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대체입법	133	13.3
	국가보안법 아예 폐지	85	8.5
	잘 모르겠다.	18	1.8
	합계	1000	100.0

<결과분석>

:  현행 법체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은 6.2%(62명)였다.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적으로 83.5%였다. 구체적인 국가보안법 개정방안에 있어 찬양고무죄 등 독소조항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9.4%(94명)였다. 인권침애, 남용의 우려가 있는 모든 조항에 대해 재검토하여 대폭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60.8%(608명)였다. 또 기존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13.3%(133명)였다.

국가보안법은 아예 폐지하여 없애야 한다는 의견은 8.5%(85명)였다.

<대선 후보  정책과의 비교>

국가보안법의  존치 또는 개폐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현행 법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입장은 기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으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질문>

4. 귀하께서는 현재 대기업 그룹에 속하는 계열 회사들이 다른 국내회사에 출자할 때 자기회사 순 자산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논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제도보다 더욱 규제를 강화하여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부실경영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② 대기업지배구조 투명화, 소액주주 보호, 금융산업 건전화 등 제반 여건이 마련되기까지는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③ 즉각 폐지보다는 대기업의 운영현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완화 후에 폐지해야 한다.

④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위축시킴으로 즉각 폐지해야 한다.

⑤ 잘 모르겠다.

<설문결과>

		빈도	퍼센트
강화 ∨ ∧ 폐지	무응답	1	.1
	현행 제도보다 강화하여 대기업의 부실경영,문어발식 확장 차단	429	42.9
	대기업 지배구조 투명화 등 제반여건 마련시까지 유지	264	26.4
	즉각 폐지보다 대기업의 현황을 감안하여 단계적 완화 후 폐지	230	23.0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므로 즉각 폐지	31	3.1
	잘 모르겠다.	45	4.5
	합계	1000	100.0

<결과분석>

:  현행 제도보다 더욱 규제를 강화하여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부실경영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은 42.9%(429명)였다.

대기업 지배구조 투명화, 소액주주 보호, 금융산업 건전화 등 제반 여건이 마련되기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6.4%(264명)였다.

즉각 폐지보다는 대기업의 운영현황을 보아가며 단계적 완화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230명)였다.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위축시켜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1%(31명)에 불과했다.

<대선 후보 정책과의 비교>

총액출자제한제도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총액출자제한제도는 문제가 있는 만큼 폐지하되 즉각 폐지보다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대기업 지배구조의 투명화, 소액주주의 보호, 금융산업 건전화 등 제반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질문>

5. 귀하께서는 주식투자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자 중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나머지 투자자들도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소송남발 등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제도도입에 반대한다.

② 제도도입 시 기업의 도산우려가 있으므로 기업투명성이 확보된 후 도입해야 한다.

③ 증권분야부터 즉각 도입,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그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피해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소비자, 환경분야 등 전 분야에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잘 모르겠다.

<설문결과>

		빈도	퍼센트
반대 ∨ ∧ 찬성	무응답	1	.1
	소송남발 등으로 기업활동 위축시켜 반대	50	5.0
	기업의 도산우려가 있어 기업투명성 확보 후 도입	235	23.5
	증권분야 즉각 도입, 시행 후 문제를 보완하면서 점진적 확대	390	39.0
	피해당사자 권리구제를 위해 환경분야 등 전분야에 조속히 도입	305	30.5
	잘 모르겠다.	19	1.9
	합계	1000	100.0

<결과분석>

:  소송남발 등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제도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5% (50명)였다.

기업의 도산 우려가 있으므로 기업투명성이 확보된 후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23.5%(235명)였다.

증권분야부터 즉각 도입,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대상가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39%(390명)였다.

피해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소비자, 환경분야 등 전 분야에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0.5%(305명)였다.

<대선 후보 정책과의 비교>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의 수준에서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많은  기업이 도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증권분야에 우선 도입하고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소유지분 제한제도에 대한 질문>

6. 귀하께서는 최근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지분한도를 기존 4%에서 10%로 확대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한도를 더 늘리거나 폐지한다.

② 현 10% 소유한도는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므로 허용해도 무방하다.

③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를 위해 10%까지 확대하여 지분보유는 인정하되 의결권은 제한해야 한다.

④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로 인해 은행의 사금고화가 우려되는 만큼 반대하며 지분한도를 과거와 같이 4%로 낮춰야 한다.

⑤ 잘 모르겠다.

<설문결과>

		빈도	퍼센트
페지 ∨ ∧ 강화	무응답	1	.1
	산업자본은행주식소유제한은 타당하지않음 한도확대 또는 폐지	79	7.9
	현 10% 한도는 충분히 견제가능, 허용무방	195	19.5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차원에서 10% 인정, 의결권은 제한	327	32.7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 4%로 다시 하향조정	254	25.4
	잘 모르겠다.	144	14.4
	합계	1000	100.0

<결과분석>

:  산업자본이 은행주식 소유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한도를 더 늘리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7.9%(79명)였다.

현 10% 소유한도는 충분히 견제 가능하므로 허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19.5%(195명)였다.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를 위해 10%가지 확대하여 지분보유를 인정하되 의결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32.7%(327명)였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로 인해 은행의 사금고화가 우려되는 만큼 반대하며 지분한도를 과거와 같이 4%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25.4%(254명)였다.

<대선 후보 정책과의 비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과거 4%에서 현재 10%로 지분보유한도를 올린 것은 다소 불안하지만 의결권을 4%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노무현 후보 역시 같은 입장이다.

<상속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전환에 대한 질문>

7. 귀하께서는 법으로 열거하고 있는 상속, 증여에 대해서만 상속,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제도를 실질적으로 '모든 부의 이전'에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완전포괄주의'로 상속, 증여세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완전포괄주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반대하며 상속세 부과 및 납부전통의 수립이 필요하다.

② 현행대로 각종 금지유형에 따라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유지해야 한다.

③ 편법적 상속, 증여를 막고 공평과세를 위해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를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여 과세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설문결과>

		빈도	퍼센트
반대 ∨ ∧ 찬성	조세법률주의위배, 위헌소지, 상속증여세 납부전통수립	189	18.9
	현행대로 유형별 포괄주의 유지	196	19.6
	완전포괄주의 전환, 과세범위 확대,편법상속, 증여 방지	533	53.3
	잘 모르겠다.	82	8.2
	합계	1000	100.0

<결과분석>

:  완전포괄주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반대하며 상속세 부과 및 납부전통의 수립이 필요하다는의견은 18.9%(189명)였다.

현행대로 각종 금지유형에 따라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9.6%(196명)였다.

편법적 상속, 증여를 막고 공평과세를 위해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를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여 과세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53.3%(533명)였다.

<대선 후보 정책과의 비교>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전한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현행의 유형별 포괄주의를 유지하되 유형범위를 확대해간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현 유형별 포괄주의를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여 편법상속과 증여를 막고 공평과제를 실현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질문>

8. 부부의 연간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일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과세토록 한 현행 부부합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얼마 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과세기준을 개인당 4,000만원으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 기준을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금융소득자에게 부담이 되고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반대하며 현행 과세기준 4,000만원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② 금융시장의 구조를 살펴 장기적으로 개선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도가 부부합산에서 개인으로 분리되었고 최근 금리인하 등으로 금융소득이 낮아진 점을 고려하여 과세기준을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설문결과>

		빈도	퍼센트
유지 ∨ ∧ 강화	현행 과세기준 4000만원 유지	246	24.6
	금융시장 구조를 고려 장기적 검토	427	42.7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 과세강화	275	27.5
	잘 모르겠다.	52	5.2
	합계	1000	100.0

<결과분석>

:  금융소득자에게 부담이 되고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반대하며 현행 과세기준 4,000만원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4.6%(246명)였다.

금융시장의 구조를 살펴 장기적으로 개선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42.7%(427명)였다.

제도가 부부합산에서 개인으로 분리되었고 최근 금리인하 등으로 금융소득이 낮아진 점을 고려하여 과세기준을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27.5%(275명)였다.

<대선 후보 정책과의 비교>

금융소득종합과제의 기준을 하향조성하는 문제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금융시장의 구조를 살펴가면서 장기적인 개선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현행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추어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약분업에 대한 질문>

9. 귀하께서는 시행 2년이 지난 의약분업제도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의 불편한 의약분업 자체를 폐지하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가야 한다.

② 현재의 강제분업은 폐지하고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시행하는 임의적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③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분업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가야 한다.

④ 의료소비자의 권리확대와 약물오남용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현행과 같은 방식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⑤ 잘 모르겠다.

<설문결과>

		빈도	퍼센트
폐지 ∨ ∧ 지속	무응답	1	.1
	의약분업 폐지, 과거로 환원	203	20.3
	현 강제분업은 폐지, 임의분업으로 전환	145	14.5
	의약분업의 원칙은 유지, 문제점 개선보완	575	57.5
	현재의 제도 그대로 유지	61	6.1
	잘 모르겠다.	15	1.5
	합계	1000	100.0

<결과분석>

:  현재의 불편한 의약분업 자체를 폐지하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은 20.3%(203명)였다.

현재의 강제분업은 폐지하고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시행하는 임의적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14.5%(145명)였다.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분업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가야 한다는 의견은 57.5%(575명)였다.

의료소비자의 권리확대와 약물오남용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현행과 같은 방식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6.1%(61명)였다.

<대선 후보 정책과의 비교>

의약분업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의약분업을 실시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이를 뒤로 돌리거나 백지화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며 국민불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성과를 재평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의약분업의 원칙과 기조는 그대로 지켜가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보완하면서 운영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질문>

10. 귀하께서는 근로시간단축(주5일근무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근로시간단축은 시기상조이므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

② 법제화, 정부주도의 추진보다는 노사간의 합의를 전제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③ 지금 법제화하여 시행하되 기업의 규모, 여건에 따라 시행시기를 다소 조정한다.

④ 우선 법제화하여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하고 부작용은 차후 보완해가야 한다.

⑤ 잘 모르겠다.

<설문결과>

		빈도	퍼센트
시기 상조 ∨ ∧ 적극 도입	무응답	1	.1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 논의필요 없음	133	13.3
	법제화, 정부주도보다 노사간 합의를 전제로 시행	384	38.4
	지금 법제화하여 시행하되 기업규모, 여건에 따라 시기조정	302	30.2
	우선 법제화 후 전면시행하고 부작용은 차차 보완	171	17.1
	잘 모르겠다.	9	.9
	합계	1000	100.0

<결과분석>

: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근로시간단축은 시기상조이므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13.3%(133명)였다.

법제화, 정부주도의 추진보다는 노사간의 합의를 전제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38.4%(384명)였다.

지금 법제화하여 시행하되 기업의 규모, 여건에 따라 시행시기를 다소 조정한다는 의견은 30.2%(302명)였다.

우선 법제화하여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하고 부작용은 차후 보완해가야 한다는 의견은 17.1%(171명)였다.

<대선 후보 정책과의 비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법제화보다는 노사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근로시간단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법제화하여 시행하되 시행시기에 있어 기업의규모, 여건에 따라 시기를 조정하고 부작용은 시행하면서 보완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질문>

11. 귀하께서는 고교평준화정책에 관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육시스템을 시장중심으로 완전 전환하고 고교평준화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 고교평준화 정책은 유지하되 사립고교의 경우 자율성 강화와 함께 원하는 학부모,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③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일부 영재학교, 특목고, 자립고교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한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④ 큰 문제가 없으므로 현행의 고교평준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잘 모르겠다.

<설문결과>

		빈도	퍼센트
폐지 ∨ ∧ 지속	시장중심으로 전환하고 평준화 폐지	148	14.8
	평준화 정책 유지하되 사립학교의 자율성 강화, 학교선택권 강화	254	25.4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 일부 특수학교확대를 통해 문제점 보완	519	51.9
	큰 문제가 없어 그대로 제도 유지	65	6.5
	잘 모르겠다.	14	1.4
	합계	1000	100.0

<결과분석>

:  교육시스템을 시장중심으로 완전 전환하고 고교평준화는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14.8%(148명)였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유지하되 사립고교의 경우 자율성 강화와 함께 원하는 학부모,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25.4%(254명)였다.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일부 영재학교, 특목고, 자립고교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한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51.9%(519명)였다.

큰 문제가 없으므로 현행의 고교평준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6.5%(65명)였다.

<대선 후보 정책과의 비교>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평준화 정책은 유지하되 큰 폭의 보완을 해야하고 점차 경쟁, 자율의 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장기적으로 공립과 사립의 방향을 달리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을 통해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입시학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집중완화대책에 대한 질문>

12.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수도권 집중문제의 해소를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한다.

② 일부 중앙부처,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국공립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③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한다.

④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⑤ 잘 모르겠다.

<설문결과>

		빈도	퍼센트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	158	15.8
	일부중앙부처,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국공립대학 이전	604	60.4
	행정수도 지방이전	180	18.0
	현재의 정책기조 그대로 유지	27	2.7
	잘 모르겠다.	31	3.1
	합계	1000	100.0

<결과분석>

: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한다는의견은 15.8%(158명)였다.

일부 중앙부처,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국공립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의견은 60.4%(604명)였다.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의견은 18%(180명)였다.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는 의견은 2.7%(27명)였다.

<대선 후보 정책과의 비교>

수도권 집중문제 해소방안데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정부가 지방경제와 지역균형 개발에 앞장서기 위해 일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 산하단체, 국·공립대학 등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민간기업이 뒤따라 이전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수도권 집중과 비대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이전한다는 입장이다.

<교원정년 조정에 대한 질문>

13. 지난 99년 교사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낮추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시 교원 정년을 현 62세에서 63세, 또는 65세로 연장,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정년보다 더 낮추어야 한다.

② 현행의 교원정년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우선 63세로 연장한 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

④ 65세로 바로 환원해야 한다.

⑤ 잘 모르겠다.

<설문결과>

		빈도	퍼센트
하향 ∨ ∧ 연장	현행 정년보다 더 하향조정	280	28.0
	현행 교원정년 유지	256	25.6
	63세로 우선 연장하고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	311	31.1
	65세로 바로 환원	125	12.5
	잘 모르겠다.	28	2.8
	합계	1000	100.0

<결과분석>

:  현행 정년보다 더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은 28%(280명)였다.

현행의 교원정년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25.6%(256명)였다.

우선 63세로 연장한 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31.1%(311명)였다.

65세로 바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12.5%(125명)였다.

<대선 후보 정책과의 비교>

교원정년 조정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현행의 교원정년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2. 12. 13